법령 토지조사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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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조사령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추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문태 1 김용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7125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토지조사령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4. 7. 선고 99다40005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2000.6.1.(107),1141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토지조사령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2876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6.15.(874),1138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